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을 공중송신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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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9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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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1. 7.선고 2024가단5454593 손해배상(저) [민사] 응용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을 공중송신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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