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의 저작권 재침해 및 위약벌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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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제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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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0. 21.선고 2025가단78009 약정금 [민사] 피고의 저작권 재침해 및 위약벌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정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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