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연구업적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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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제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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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0. 17.선고 2025나5685 손해배상(기) [민사]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연구업적으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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