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웹툰의 등장인물, 줄거리 및 대사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아, 공동저작자 확인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법제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28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0. 16.선고 2024가합87919 저작권확인 등 청구의 소 [민사] 웹툰의 등장인물, 줄거리 및 대사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아, 공동저작자 확인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