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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부산지방법원]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건
담당부서	법제연구팀	등록일	2026-05-22
첨부문서	부산지방법원2026고단137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부산지방법원] 2026. 4. 29.선고 2026고단137 저작권법위반 [형사]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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