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력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인터넷 게임을 복제·배포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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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제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15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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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5. 12. 18.선고 2025고단8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,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력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인터넷 게임을 복제·배포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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