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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광주지방법원] 직권파기사유로 인해 원심판결(광주지방법원 2025. 5. 23. 선고 2024고정17 판결)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
담당부서	법제연구팀	등록일	2026-05-15
첨부문서	광주지방법원2025노1509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광주지방법원] 2025. 12. 17.선고 2025노1509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직권파기사유로 인해 원심판결(광주지방법원 2025. 5. 23. 선고 2024고정17 판결)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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