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외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음악 및 효과음을 이용허락 없이 방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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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제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14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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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5. 10. 30.선고 2025노780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외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음악 및 효과음을 이용허락 없이 방송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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