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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서부지방법원]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개설·운영하며 이윤을 창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6-05-14
첨부문서	서울서부지방법원2025고단966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] 2025. 9. 17.선고 2025고단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,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개설·운영하며 이윤을 창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,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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