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자책 파일을 무단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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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6-05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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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2025. 9. 10.선고 2025고정354, 2025고정508(병합)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자책 파일을 무단 배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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