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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부산지방법원] 주점에서 사용권한이 없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6-05-14
첨부문서	부산지방법원2024고정1188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부산지방법원] 2025.9.10.선고 2024고정1188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주점에서 사용권한이 없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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