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서울서부지방법원]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
담당부서	법제연구팀 박다은	등록일	2026-04-30
첨부문서	서울서부지방법원2025고정1013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] 2026.4.2.선고 2025고정1013 저작권법위반 [형사]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수원지방법원]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한 저작권법위반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
다음글	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

한국저작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