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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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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프랑스] 인터뷰 영상물의 저작권은 인터뷰어에게 귀속되며, 외부 제작물에 무단 사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 판결
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-12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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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ur-d'appel_n°2200433_10_11_2023.pdf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