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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2025고정582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9. 26. 선고 2025고단582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업무용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반복 불법 이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