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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수원지방법원]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을 복제·변형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2-03
첨부문서	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5가단1135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9. 16. 선고 2025가단11354 손해배상(지) [민사]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을 복제·변형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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