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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가단25544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10. 21. 선고 2024가단255440 손해배상(저)
[민사]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무단 판매·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