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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72607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9. 19. 선고 2024나72607 손해배상(지)
[민사]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