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서울중앙지방법원] 제품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2-03
첨부문서	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39098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9. 9. 선고 2024가단5539098 손해배상(지) [민사] 제품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서울중앙지방법원]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
다음글	[서울중앙지방법원] 광고 영상이 공모전 출품작과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사건

한국저작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