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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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2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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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10. 24. 선고 2024가단5364805 손해배상(지)
[민사]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전시·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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