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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5나20017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5. 9. 4. 선고 2025나200174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
[민사] 수험서 내용을 대량 복제한 서적의 판매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