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소식과 나를 위한 서비스를 알림으로받아보세요.
부산지방법원2024가합4555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부산지방법원] 2025. 10. 15. 선고 2024가합45555 손해배상(지) 등
[민사]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