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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대전지방법원]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2-02
첨부문서	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4가단107036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대전지방법원] 2025. 10. 16. 선고 2024가단107036 손해배상(지) [민사] 무단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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