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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2023다29740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대법원] 2025. 9. 4. 선고 2023다297400 저작권 침해 금지 등
실내 인테리어 3D 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