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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4169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대구지방법원] 2025. 10. 15. 선고 2024가단34169 손해배상(지)
[민사]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