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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의정부지방법원] 가정 내 학습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무죄 판결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1-14
첨부문서	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고정70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의정부지방법원] 2025. 6. 10. 선고 2025고정70 저작권법위반 [형사] 가정 내 학습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무죄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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