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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2025고정61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6. 25. 선고 2024고정61 저작권법위반
[형사]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장기간 업무상 이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