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주장 배척 및 저작권자 아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1-10
첨부문서	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6291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5. 14. 선고 2024가단62915 가입금 반환 청구의 소 [민사] 저작권 침해 주장 배척 및 저작권자 아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수원지방법원] 연구용역 보고서 저작권을 발주기관·수행기관 공동 소유로 보고 연구보조원의 연구진 등재청구권을 부정한 판결.
다음글	[수원지방법원] 무단으로 산업용 설계프로그램을 설치·사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

한국저작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