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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가합205213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수원지방법원] 2025. 7. 11. 선고 2024가합205213 소유권확인
[민사] 연구용역 보고서 저작권을 발주기관·수행기관 공동 소유로 보고 연구보조원의 연구진 등재청구권을 부정한 판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