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고등법원]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범위를 ‘일시적 복제권·2차적저작물작성권’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양도로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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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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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고등법원] 2025. 7. 17. 선고 2024나27840 손해배상(지)
[민사] 온라인 쇼핑몰 용역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귀속 범위를 ‘일시적 복제권·2차적저작물작성권’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양도로 해석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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