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수원고등법원] 건축교량 설계도안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인정하고, 실질적 유사성·의거관계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교량 디자인 저작권침해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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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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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고등법원] 2025. 7. 3. 선고 2024나20542 저작권침해중지
[민사] 건축교량 설계도안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을 인정하고, 실질적 유사성·의거관계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교량 디자인 저작권침해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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