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행정법원] 저작권 침해 혐의는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으나, 법원은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표절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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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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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행정법원] 2025. 5. 14. 선고 2024구합80156 해임처분결정 취소의 소
[행정] 저작권 침해 혐의는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으나, 법원은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표절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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