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행정법원] 북한 방송자료 활용의 적법성과 유엔 제재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, 북한 저작물의 수급·편집 이용의 합법성 등 저작권적 요소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행정법원] 2025. 6. 11. 선고 2024구합62295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[행정] 북한 방송자료 활용의 적법성과 유엔 제재 준수 여부가 쟁점인데, 북한 저작물의 수급·편집 이용의 합법성 등 저작권적 요소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