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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중앙지방법원]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11-10
첨부문서	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정156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5. 14. 선고 2025고정156 저작권법위반 [형사]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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