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하고, 합의 및 반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헬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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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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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5. 15. 선고 2025고정130 저작권법위반
[형사] 헬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행위를 영리 목적의 공연권 침해로 인정하고, 합의 및 반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헬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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