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11-10 |
| 첨부문서 | |||
|
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5. 6. 5. 선고 2025고단1340 저작권법위반,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
[형사] 국내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