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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정145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동부지방법원] 2025. 6. 10. 선고 2025고정145 저작권법위반
[형사] 피고인이 토렌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‧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