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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고등법원]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·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
담당부서	통상산업연구팀	등록일	2025-09-24
첨부문서	서울고등법원2024나2061521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고등법원] 2025. 6. 5. 선고 2024나2061521 손해배상(지) [민사] EBS가 번역저작물을 무단 전재·수정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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