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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(전주)2024누9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광주지방법원] 2025. 2. 12. 선고 (전주)2024누94 성과연봉 환수처분 무효 등
[행정] 논문 일부 표절만으로 전체 표절을 전제한 성과연봉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