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(동일성유지권·성명표시권)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28 |
| 첨부문서 | |||
|
[대구지방법원] 2024. 12. 18. 선고 2024나306378(본소) 손해배상(기) / 2024나306385(반소) 손해배상(지)
[민사]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무단 수정과 제3자 성명표시가 저작인격권(동일성유지권·성명표시권)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