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구지방법원] 교재 내용을 요약·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·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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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28 |
| 첨부문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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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2024. 12. 20. 선고 2024노803 저작권법위반
[형사] 교재 내용을 요약·발췌한 강의교안이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학문 일반의 개념·표현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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