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법원] 부당이득금반환 등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파일은 ‘판매용 음반’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통상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25-08-27 |
| 첨부문서 | |||
|
[대법원] 2025. 1. 23. 선고 2023다300436 부당이득금반환 등
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된 음원파일은 ‘판매용 음반’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