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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814_판결서1.pdf 미리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] 2025. 1. 8. 선고 2024고정814 저작권법위반
[형사] 영화 장면을 편집·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