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[대법원] 게임에 무단으로 음원을 이용한 사안에 있어서 '부당이득반환 범위'와 '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기산점'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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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(055-792-0089) | 등록일 | 2025-04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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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5. 3. 13. 선고 2023다264462 판결 게임에 무단으로 음원을 이용한 사안에 있어서 '부당이득반환 범위'와 '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기산점'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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