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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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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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2024. 6. 4 선고 2024고단575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피고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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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4. 광주지법_2024고단575_판결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