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_2022도16248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도16248 판결]
[형사]
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