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8-03 |
| 첨부파일 | |||
|
[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3. 28. 선고 2022노434 판결]
[형사]
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
|||
| 제목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8-03 |
| 첨부파일 | |||
|
[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3. 28. 선고 2022노434 판결]
[형사]
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
|||
서울서부지법_2022노434_판결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