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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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6-1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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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4. 20. 선고 2021가합20761 판결]
[민사]
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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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서울북부지방법원]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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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6-19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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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4. 20. 선고 2021가합20761 판결]
[민사]
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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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북부지법_2021가합20761_판결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