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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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05-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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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3. 선고 2021가합572409 판결]
[민사]
원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과 피고가 저술한 플루트 연주방법과 기초 음악이론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 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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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2409_판결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