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27976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4.15. 선고 2020가합527976 저작권 침해금지 등]
[민사]
소스코드 파일 제작 판매 양도 금지를 인정한 저작권 침해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