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수험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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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연구팀 | 등록일 | 2013-08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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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70520, 70537 판결 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[1]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‘저작물’의 요건인 ‘창작성’의 의미 [2]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,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3]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(소극)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,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[4]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,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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